최근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상률이 산업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 7~9배나 가팔라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관련해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최근 2년간 높았던 인상폭이 올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경총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간 29.1%로 OECD 28개국 평균(14.2%)의 2배였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60.3%로 평균(32.6%)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터키뿐이다. 우리나라와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독일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3.1%,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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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이 적정한지를 국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현장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총은 OECD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석방식을 적용했다.
무엇보다 현재 전체 평균 임금과 비교한 국내의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들보다 높았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은 중위임금의 64.5%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의 중간값이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은 터키(81.3%), 칠레(69.8%) 등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프랑스(61.8%)와 영국(58.3%), 독일(47.2%), 일본(42.1%)보다 높다. 전체 평균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은 50.3%로 프랑스(49.9%)와 유사했으며 독일(42.4%), 일본(36.5%)보다 높았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가운데 뉴질랜드와 프랑스·호주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경총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을 독일과 일본처럼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속도와의 상대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임금질서가 교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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