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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기획재정부와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전국 설명회 개최

캠코, 기획재정부와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전국 설명회 개최
16일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개최한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업무 설명회’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6일 부산(경상권)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광주(전라권), 오는 23일 서울(수도권) 등 전국 3대 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7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달청에서 수행하던 국유일반재산의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가 캠코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자 간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이날 설명회에서 △무상귀속(양도) 개념과 협의근거(법령) △협의절차 및 판단기준 △무상귀속(양도) 협의 주요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캠코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사무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기교육 확대 및 업무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무상귀속 협의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해 부적정 업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4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내최초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으로 발굴한 유휴 국유재산 10만5,000필지가 향후 활용 및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내 용도폐지 완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하는 등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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