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가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 만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 문란 행위가 방치됐다”며 “그 결과 또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으며, 더 이상은 이와 같이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본래 이날 진행된 회의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1~15인승 승합차 택시 운행 및 고급 택시 서비스 등의 사업 모델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플랫폼 택시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는 과거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혁신을 택시산업에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는 택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택시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택시 사업자의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정부와 여당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을 뿐 구체적인 협약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갑자기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협약안을 확정하려면 정부와 여당 쪽에서 나서서 먼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뒤늦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려 하자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말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있었던 택시기사 안모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이번 협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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