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檢주장은 픽션 같은 얘기"…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고영한 "사법행정 담당자 처벌 선진국엔 없어"

박병대도 혐의 부정... 시민단체 감시단 등 몰려

양승태(왼쪽부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소설의 픽션 같은 얘기”라는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함께 법정에선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고 “(검찰이 기소한)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같은 얘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앞서 공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양 전 대법관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대법관도 미리 준비한 문서를 읽어내리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헌법적 긴장 상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건지 (검토한 것을) 반헌법적 재판 개입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응한 조치들을 부당한 조직 개입으로,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는 자료를 인사 탄압으로 기재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내가 이를 직접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단정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과 목표를 설정할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며 “사후에 볼 때 다소 부적절한 게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고 처벌한 사례는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형사 법정에 서고 보니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멘다”며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개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법리적 문제 일체에 대한 취지는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낸 것과 같은 의견”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시민단체 감시단 등 100여 명 방청객이 몰렸다. 법정에선 처음 마주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가벼운 눈인사 외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