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금 대전환해도 경기 내년 말께나 개선'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경제 석학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경제정책이 지금 대전환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혹독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이번 경제팀마저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특별좌담회에서 경제 구르들은 경제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며 경제정책 전환을 제언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직전 3개 연도(46~48대) 한국경제학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조 명예교수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당분간 막을 수 없다”며 “정책의 대전환을 이룬다 해도 내년 후반기에나 (경제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주 52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생산성 문제로 이어져 장기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교수도“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과 유리된 경제정책이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라며 “정부 주도의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석좌교수는 통화당국의 늑장 대응 등을 꼬집었다. 그는 “통화당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눈치만 보다 적절한 금리 인상 시점을 놓쳤다”며 “올 1·4분기 역성장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 향후 두 차례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한 추경 편성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경기부양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조만간 구성될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드러냈다. 조 교수는 “만약 이번에도 경제살리기에 실패하면 비슷한 인사를 기용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