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현재 기업유보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회피 말아야’라는 글을 통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 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라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삼나요?)’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며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인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같은 것을 걷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세 저항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 줬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이) 1,100조 원이고 10대 재벌기업이 700조∼800조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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