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2019년 2월15일·중소기업 CEO 혁신포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서비스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했지만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홍 부총리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국장일 때 만든 법안입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홍 부총리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런 ‘홍남기호(號)’가 지난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을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4대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 투자 △게임 셧다운제 완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한도 상향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규제자유특구 시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지원제도 상 차별을 없애고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이밖에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를 없애고 도심 내 물류거점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정책과제만 70여개입니다.
다만 승차·숙박공유, 원격진료처럼 규제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겹겹이 얽힌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갈등 조정 방안은 정치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조차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임 초기 홍 부총리가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두고 “우리도 못할 게 없다”던 말이 공언이 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집니다.
이번 서비스업 혁신전략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R&D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혜택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 서비스업 우선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지원혜택이 사행산업을 뺀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깎아주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소수 부적합 업종을 뺀 대부분의 서비스업으로 확대합니다.
창업 후 3년간 수질배출부과금·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던 혜택도 이제까지는 제조업 중소기업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이 낮고 인력부족의 애로가 심한 업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도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합니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무역금융과 사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R&D, M&A, 콘텐츠 제작자금 등 서비스업 맞춤형 수출금융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20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7,00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수출바우처·온라인 수출 지원·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등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도 지금은 지식서비스업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업이 가능합니다.
◇게임 셧다운제 완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보건의료·관광·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32개 관광특구에도 외국인 표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 법 간 상충하는 규제와 모호한 법 해석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혁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재정지원도 추진합니다.
방한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비자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분야는 게임 분야입니다.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셧다운제도 완화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게임은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게임업계만 역차별을 받는데다 청소년이 부모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완화책을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성인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묶은 제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70여개에 달하는 정책 과제가 총망라됐는데도 아쉬움은 큽니다.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이나 명쾌한 법령 해석과 같은 굵직한 규제 개혁은 물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가장 큰 족쇄인 이해관계자 갈등에 대한 조정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스스로도 2001년 이후 20차례에 걸쳐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을 두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자평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번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타다’ 나 ‘카카오T’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번에도 빠진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25일 “현재 대부분의 모빌리티 사업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의 예외 조항에서 탄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이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승차공유가 과연 진정한 ‘혁신 서비스’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극심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수년째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어느 나라나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같다. 대응을 내놓으면서 그 간극을 계속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혁신의 속도가 느리고, 국회도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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