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과도한 적자재정 편성 논란에 휩싸였던 이탈리아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이 단계에서 국가 부채를 이유로 이탈리아에 과도한 재정적자 조치(EDP)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이탈리아 간 올해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제재를 막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GDP 2.4%에서 2.04%로 줄이는 예산안 절감 조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 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EU 규정을 어길 때 개시되는 EU의 제재 절차를 피하기 위해 76억 유로(약 10조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테 총리는 “이번 조치로 우리는 올해 예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목표로 했던 2.04%로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예상됐던 올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GDP 2.4%)보다 0.36%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EU는 지난 6월 초 이탈리아가 당초 약속과 달리 국가채무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면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EDP를 발동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EDP가 발동되면 EU는 이탈리아에 30억 유로(3조 9,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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