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있는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 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6월 0~5세 아이를 둔 2,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9%가 1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2015년 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3.3%를 차지하며 ‘보육 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26.6%)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짚었다.
지역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는 대도시 지역(40.1%)이 중소도시(33.2%)나 읍면지역(32.7%)보다 많았다. 이밖에 부모들이 바라는 육아정책으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1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10.2%), ‘가정양육수당 인상’(7.8%), ‘유연근무제 확대’(6.5%),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5.7%), ‘아이 돌보니 지원 확대’(3.7% ) 등이 꼽혔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2,203곳이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11월 3,531곳으로 늘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2%에서 2015년 6.2%, 2018년 9.0% 등으로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 보육 서비스를 더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 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2018년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5.2%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683곳)이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208곳)의 16.2%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이 승인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공립 보육 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곳으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으므로, 보육정책에서도 지속해서 확충해 구체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리한 양적 확충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양적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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