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백 논란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 장관을 언급하며 엄중 대응을 약속한 것을 두고 정 장관이 이번 사태로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재 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요구하며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반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조기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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