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정” 해산절차 잠정 중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 법인의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한유총의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인 한유총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