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의 전략물자 제한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앞두고 지소미아가 파기되면서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교가의 예상과 달리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일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 정부 소식통은 “극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장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식 예고해놓은 만큼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관계 악화를 가져와 북한의 비핵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발언이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만 이득을 보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되게 됐다.
그러잖아도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로 안보 위기까지 커질 경우 우리나라는 이중삼중의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퇴로를 열어두지 않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혹시라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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