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하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에 끝내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가격도 일제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당시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는데 되레 경기는 더 가라앉고 서민 생활은 팍팍해졌네요. 인하 효과가 ‘0(제로)’ 수준을 넘어 마이너스인 것 같군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유튜브 등 해외 IT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망 사용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온 국내 IT업체들은 이제 누구에게 역차별을 호소해야 되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다시 거론하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단기간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 트럼프의 압박까지 한국 경제가 산 넘어 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이처럼 백악관이 노골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는데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북미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이날 오전 북한이 한미의 최신 무기 도입과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대체 진실은 뭔가요. 그 사이 상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부만 낙관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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