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초슈퍼예산 규모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은 확장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를 분석해봤다.
◇내년도 예산 510조 달할 듯=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5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여건은 나빠지는 가운데 불과 지난해 세운 중기재정계획보다도 10조원 이상 더 늘어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증가속도는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의무지출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 안팎 늘어난 5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불과 지난해 세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게 됐다. 510조원대 규모는 두 달여 전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498조7,000억원보다도 훨씬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공격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예산도 올해 증가율(9.5%) 수준으로 늘려잡을 것을 요구한 결과다.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도 올해의 2.5배 수준인 2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시스템반도체 등에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복지 예산은 올해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미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데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제도’에도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당초 저소득층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이 제도를 신설해 5,0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규모를 종전 계획보다 약간 축소할 예정이다.
◇국가부채비율 40% 턱밑=문제는 미래 나라 곳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놓은 대로 된다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7.2%에 비해 단번에 2%포인트 넘게 뛰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도 내년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적자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지출 증가율은 올라 실제 적자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 기반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 증가속도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세수 기반은 줄고 미래 복지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확대 재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경기 부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안 되는 곳에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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