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또 신속하게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써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공정 경제로 가는 길에 법과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스스로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사안의 경우 하위법령의 재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이 10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은 대담히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전규제 도입 등이 공정경제 재벌개혁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패한 것”이라며 “사전 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후 규제의 역할을 강화하며 경성 법률뿐만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령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이 참석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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