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소재부품 경쟁력 높이려면 기업승계 요건 완화해야”

김준동(앞줄 왼쪽 여섯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병규(앞줄 왼쪽 다섯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는 5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승계 공제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는 이날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기업 의견을 전달했다.

조세위원회의 건의 사항은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등이다.

먼저 대한상의 조세위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최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원활한 승계를 통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 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관련해서는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며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슈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으로 인해 ‘넛크래커’ 위기인 만큼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균형 있는 조세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비롯해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