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美 방위 주도? 브룩스 "동의하지 않는다"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역할 달라

전환 시점은 군사적 평가에 달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위키피디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역할을 확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6일 미국 주재 특파원 출신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전제인데 그것은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엔사는 더 이상 전투사령부가 아니며 (향후) 다국적군을 지휘할 것”이라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사에 미국이 아닌 다른 유엔 회원국 출신 장교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을 우리나라에 넘겨준 후에도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에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에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을 사령관, 미군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군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작전을 명령, 통제할 수 있다”며 “실제 작동을 훈련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연합훈련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휘통제능력과 연합 의사결정체계 틀 안에서 지도자들의 대비태세,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닌 군사적 평가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