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개발자 회의인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컨퍼런스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연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다”라면서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인터넷 혁명을 이끈 경험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세계 1위의 ICT 인프라, 전자정부의 풍부한 데이터가 있다. 우리가 제조업, 반도체 등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우리는 가장 똑똑하면서도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들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교수의 기업겸직도 허용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모이도록 하겠다.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우리 미래를 좌우할 스타트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같은 분야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범정부차원의 ‘AI R&D 전략’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 재난, 안전, 국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이 개발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올해 앞서 수석·보좌관회의 비롯한 내부의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인공지능 정책 등을 논의해왔고, 지난 7월에는 문 대통령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손 회장 접견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손 회장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답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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