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혈세 600억

정부가 누진제 개편 이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전력에 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해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에너지바우처(전기 교환권)사업에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제부담완화’ 사업을 추가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약 300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총 56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름철 상시 할인 방식으로 누진제를 개편한 이후 예상되는 한전의 손실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여름철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100㎾h, 2단계는 50㎾h씩 확대하는 식으로 누진제를 손본 바 있다. 누진제 구간 확대에 따른 할인금액 2,847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총 할인 금액에서 취약계층이 받는 혜택만큼을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전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대신하는 만큼 우회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외 한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2,300억원가량의 할인액을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상반기에만 연결기준 9,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 등 전기료 할인 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을 국민이 다시 지는 모양새다. 필수사용량 공제 폭을 축소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바우처 사업 역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누진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사항이었다”며 “개편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누군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