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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열지만...'예산·패트 법안' 처리까진 곳곳 암초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강경파냐 협상파냐에 향배 갈려

민주당 내부 반대 기류...선거제 합의해도 추인 장담못해

변혁 신당 출범 공식화...독자노선 표방으로 표결 변수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은 물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까지 처리해야 할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 본회의가 9일 문을 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더불어민주당 반대 기류 발생 가능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가칭)’ 창당 본격화 등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등 카드로 협상에 나섰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곳곳에 암초만 놓여 있어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 기류…강경이냐, 협상이냐=가장 큰 변수는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치러지는 한국당의 원내사령탑 교체다. 경선에 나선 후보는 강석호(3선)·유기준(4선)·김선동(재선)·심재철(5선) 의원 등 4명으로 일제히 ‘협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강경·협상 등 내세우는 강도는 다르다. 후보 가운데 강석호·김선동 의원은 비교적 협상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강 의원은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실속형 협상가’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로 나선 바 있다. 이에 반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유 의원은 다소 강경파로 꼽힌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면서도 “대화냐, 싸울 것이냐, 협상할 것이냐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각 후보 사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누가 원내사령탑에 오르냐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의 향배가 갈릴 수 있는 것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후보군 중에서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나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의 앞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대한 계획을 듣고 경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의 앞으로 방향성도 어느 정도 함께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단일안 마련해도 내부 살펴야 하는 민주당=선거법 개정안 등 논의가 9일 재논의·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8일 실무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1 협의체는 9일 재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확정해야 한다. 또 이는 같은 날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 다시 한번 논의 대상으로 오른다. 혹여 단일안을 확정하더라도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중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일안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도 앞으로 패스트트랙 국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4+1 협의체 단일안이 완성되더라도 민주당은 내부 반대까지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의 경우 의석수와도 연관이 있어 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같은 편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서 유승민(왼쪽 세번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 노선 나선 변혁=변혁이 신당 출범을 공식화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정의·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한지붕 두 가족’이라는 바른미래당 내 불편한 동거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변혁이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당명을 결정하고, 독자 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터라 본회의·임시회의 등 과정은 물론 표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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