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탄생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왔다가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볼썽사나운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 혁신은 고사하고 노조 논리에 휘둘리다 경영상황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 ‘낙하산’ 공공기관장이 다시 총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선으로 가는 간이역’이냐는 지적과 함께 ‘선거용 이력’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퇴임 후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전북 남원·순창·임실에서 내년 4월 치러질 총선 출마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해당 지역구에서 16~18대 의원으로 내리 당선됐지만 19대 총선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나서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조만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포상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일부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정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지역은 김 이사장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곳이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오영식 전 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도 출마설이 돌고 있다.
이들 기관장은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성이 낮은 정치권 인사에게 공공기관장직을 나눠줬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이들이 총선을 통해 정치권 복귀를 노리면서 공공기관장 자리가 선거를 위한 경력 취급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 기관에서 논란에 휩싸였다는 공통점도 있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6월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에 고용했지만 노조가 반발하자 이 사장 등 경영진의 결정으로 1,500명을 무더기 해고한 바 있다. 결국 8월 대법원과 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자 도로공사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이 과정에서 아직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150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마 전에 급하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노조에서도 이 사장의 출마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사장은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사태 장기화의 책임 당사자”라며 “출마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재계에 대한 감시 강화 코드에 맞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연금 사회주의’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오 전 사장의 경우 재임 시절 4조2교대 전환을 권한 없이 노조와 합의했다가 지난달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장의 정치 복귀 사례는 공공기관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10월 공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47곳에 515명이 ‘정치적 이유’로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취업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의 임원 중 18.4%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공공기관 전체 임원 중 6%가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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