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내상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마지막 관문인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방패로 내세우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출석 등 변수가 있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원의 탄핵 결정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유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미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85일 만인 18일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미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형사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기준으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상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선거 없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상원 탄핵 심리는 크리스마스와 민주당 대선 경선 시작일(2020년 2월 3일)을 감안하면 1월 초 시작돼 1월 말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대선 정국의 요동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민주당 압박에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한 것처럼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트럼프 방어를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며 “하원 탄핵으로 트럼프가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적 열세에 있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볼턴 전 보좌관 등 주요 증인 소환을 추진해 막판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상원에서 탄핵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하원 탄핵 결정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능성을 인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니아 지역 유세에서 “(탄핵 추진은) 내 정치적 입장에선 오히려 좋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북핵 이슈에서 수세 분위기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CNN은 18일 오전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 지지율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직무 지지율은 45%로, 전 조사 때 39%보다 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탄핵지지율은 52%에서 46%로 6% 포인트 낮아졌다. 또 4~15일 발표된 6번의 여론조사에사도 트럼프 탄핵 지지율이 평균 46%로 이전의 49%에 비해 3%포인트 낮다고 CNN은 전했다. 직무지지율이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하고 파산 시 부채를 없애는 등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비슷한 제안에 맞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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