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에 이어 24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이 경색된 한일관계의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 간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수출규제 완전 철회와 같은 ‘깜짝 해법’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방중 둘째날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까지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할 만큼 한일관계가 경색됐던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등의 해결책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향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하는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양국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리는 기회가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분쟁이 생겼을 당시에 국제 중재로 가든 공식 의견을 전달하든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의 중요성을 생각해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3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미쓰비시·신일본제철 등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는 근본적인 문제다. 한일정상회담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한순간에 다시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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