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정책(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은 국가 재정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소·부·장 정책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 과학기술자의 상당수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이우일 과총 차기 회장 내정자)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과총의 현임 및 차기 회장이 소·부·장 정책을 비롯한 국가 연구개발(R&D)정책에 대해 작심하고 직언을 던졌다.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주더라도 이것이 상용화를 위한 R&D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회장과 이 내정자는 26일 서울 테헤란로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0대 과학기술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일반시민과 과학기술인 9,119명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정책 강화’가 포함됐음을 소개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소·부·장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기초연구를 통해 개발한 특허의 상용화율이 20%에 불과해 ‘장롱특허’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한 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기까지 특허를 이전하고, 벤처캐피털을 세우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뒷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전자 분야의 한 국내 유망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가지고 회사를 차려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연구관련 규정 등에 걸려 범죄혐의자로 몰리게 된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차기 회장도 “지금 많은 (국가R&D) 과제들이 연구라기보단 용역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합리한 R&D제도를 비판했다. 국책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자가 선택하기도 전에 미리 연구재료를 어떤 것을 써야 할지 정해져 있다든지, 바이오분야에서 신약 개발 재료를 구매하려면 행정적인 절차에 최소 1~2달이 걸리고, 그나마도 반려되는 일이 많다든지하는 규제들이 R&D을 옥죄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과총은 이날 10대 뉴스로 인공지능(AI), 바이오신약과 규제 혁신, 수소경제시대의 비전 등을 꼽았다.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블랙홀 관측 성공 , 뇌 면역세포 기능 회복을 통한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성 확인, 롤러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기술 개발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최고혁신상 수상, 뇌 노폐물 배출 경로 규명, 곡률 1.5R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 등도 연구분야 주요 뉴스로 꼽혔다.
과총은 이달 10~17일 예비 후보 30개 항목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 4,310명 등 총 9,119명이 이번 10대 뉴스 선발 작업에 참여했다. /민병권·임진혁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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