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조정, 형사·사법불신 해소 첫 단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정안 처리돼야”

“국민 중심 사법체계 전환 마중물 역할”

수사권조정안 다음 임시국회 상정 전망

민갑룡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30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데, 이는 공정·정의문제와 다 연결돼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이자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라며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만큼은 여야 이견이 없이 국회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돼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