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총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신년사를 내놓았다. 투쟁 대상은 교육, 소득세 누진제, 부동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중단 등 사회·경제·외교 분야를 아우른다. 각종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공세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4·15 총선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사회 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제(모든) 진보정당들과 힘을 모아 ‘총선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교육,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 기금 운영 공공성 확대, 부유세 및 소득세 누진제 강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중단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교육개혁 등의 과제를 민주 시민사회 진형과 연대해 사회 의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서 파업 등 강경 일변도를 달리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견제를 받자 최근 ‘정치적 외연 확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행 중인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택지가 올라와 있을 정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8년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을 넘겨 ‘표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 이슈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공세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집중투쟁 기간을 ‘2월’로 명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은 ‘현장’에서 흐름을 만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차등적용 등 기존의 논란을 넘어 대기업 비용 부담과 재벌개혁 등 공세적 의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월을 전후로 집중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교섭 파트너인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강조해 대비를 이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가 아닌 산별 중심의 교섭을 하자고 밝힌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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