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 관영 학자이자 정책 브레인으로 통하는 후안강(67·사진) 중국 칭화대 국정연구원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적으로 과학기술전쟁”이라며 “최근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정전’과 비슷한 느낌일 뿐 현재의 중미 간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이는 무역전쟁이 아닌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며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는 평균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이 지속적인 중속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후 원장은 베이징 칭화대의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의 신년 특별 인터뷰를 갖고 올해 중국 경제를 이같이 예상했다.
후 교수는 지난 2012년 칭화대 국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짜 온 대표적인 관변학자다. 앞서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주장을 펼쳐 미국이 무역전쟁을 발동하게 만든 원인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하지만 고율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에도 올해까지 3년째 중국 정부가 여전히 미국과 ‘맞짱’을 겨루는 데는 나름대로 국력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면서 그의 주장이 재평가되고 있다. 후 원장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경제성장속도를 뛰어넘고 있다”며 “중미 간 과학기술전쟁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 원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중국 경제와 글로벌 정세의 변화를 진단해본다.
-미중 간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미중 무역갈등이 올해 안에는 해소될 수 있나.
△중미 무역전쟁은 본질적으로 과학기술전쟁이다.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종전은 물론 아니고 휴전도 아닌 ‘정전협정’과 비슷한 느낌이다. 앞으로 2~3단계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지위가 점차 하락하는 반면 전 세계 무역·경제·제조업·과학기술 부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지 않더라도 중미 간 경쟁구도는 그대로 남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미관계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이야기인가.
△마침 지난해는 중미 수교 40주년이었다. 양국관계는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체로 발전해야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굴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은 자유무역·개방·상호이익주의를 견지하고 있고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850여개 항목에 대해 최혜국 관세보다 더 낮은 수입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은 아직도 5,000억달러의 수입 여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만큼 수출할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평등한 무역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속도는 이미 경제성장속도를 뛰어넘고 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연구개발(R&D) 인적자원을 가진 국가로서 종사인구가 419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30%를 점유하며 1위다. 중미 과학기술전쟁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제도·관행’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업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관세 환급제도 등도 개선하고 있다. 미국이 자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수출액만으로 집계된 무역통계 기준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방식대로 수입액과 지출액·무역액·부가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 무역통계가 집계된다면 더 정확하게 양국의 무역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바오류(保六·6% 성장)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역전쟁의 영향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하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때문이다. 무역전쟁은 중국의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에서의 발전)’을 방해할 수 없다. 물론 무역전쟁이라는 악재를 감안하면 올해 6% 성장을 자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평균 6%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올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나.
△경제·사회지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당초 정부가 책정한 2000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7.2%였지만 현재 9.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에서는 빈곤 해결이 중요한데 올해 안에 절대빈곤 인구 ‘제로(0)’를 이룰 것이다. 3월 리커창 중국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샤오캉사회 실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듯하다.
-중국에서 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사실상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데 이런 경우 금융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중국이 금융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금융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방비 등 비생산적인 지출을 늘리지만 중국은 그런 측면이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와 교류확대를 위한 조언은.
△중일한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과 3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추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중한관계는 제3국의 간섭으로 인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중한관계 정상화에 있어 필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한국의 태도다. 한미관계가 중한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한다. 중국이 인접한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중국은 미국처럼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아니다./베이징(글·사진)=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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