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 집행으론 턱없이 부족" 文대통령...추경 시사했나

국무회의서 코로나 19 비상경제 선포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그 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인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을 뛰어넘어 보다 파격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관가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달라’는 그간의 발언의 연장선 상에 있으나, 기존보다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고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에서도 수치를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1분기가 안 좋으면 올 한 해 전체의 경제정책 운용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사력을 다해 민간 소비 진작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상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이 말한 비상한 조치가 추경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추경을 말하긴 어렵고 (정부 부처들이) 모든 권한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 2월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 까 싶다. 1차 대책이 나온 다음에 경제상황 보면서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적 상상력’에 대해서도 “정책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취해보자는 것이다”면서 “전례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면서 정부 부처들의 기존의 정책 틀 안에 갇히지 말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날 입장은 ‘추경 편성’ 보다는 기존 정책 틀 안에서의 ‘파격 대책’에 가깝긴 하다. 하지만 결국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방법이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은 청와대와 정부가 여전히 손을 놓을 수 없는 주요한 옵션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경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추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라고 부연했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