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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 대책으로 마스크 대란 잠재울 수 있나

정부가 5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신분증을 확인해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50%인 공적 공급 물량을 80%로 올리고 구매량도 일주일에 1인당 2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출생연도별로 구매 요일을 배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제한에 이은 후속조치다. 수출제한 조치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이 잘 이행돼 마스크 대란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현장은 턱없이 부족한 마스크 물량 때문에 혼란이 여전하다.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 전국 지점에는 1인당 마스크 한 박스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영하의 추위에도 수백 명씩 4~5시간 줄을 섰다. 산업현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마스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기업신고센터에는 방역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구매 가능한 양이 일반인과 마찬가지여서 기업 전체가 사용할 마스크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마스크 수요 등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공적 공급을 늘리고 중복 구매를 막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줄서기 대기 시간만 잠시 줄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더 이상의 임시방편 보완책은 곤란하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운 대만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2월 초 마스크 대란을 겪었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스크 파는 곳과 실시간 재고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앱 ‘실시간 마스크 지도’를 개발해 극복했다. 이런 게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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