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공공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간 수요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광역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정 집행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매주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구 차관은 “전례 없는 보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활한 재정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식당 등에서 선(先)결제해놓고 쓸 수 있도록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선구매도 독려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금관리법을 개정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가 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 한도가 사업 규모 대비 70%에서 80%로 늘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