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동해 북부선 연결, 새로운 한반도 뉴딜사업"

金 "철도연결, 환동해 경제권 혈맥 완성"

총사업비 2조 8,500억원, 내년 착공예정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총사업비만 약 3조에 달하는 동해 북부선 연결과 관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남북 정상의 약속을 다시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동해북부선 건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북부선과 현재 공사 중인 동해중부선, 이미 운행 중인 동해남부선이 연결되면 마침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의 혈맥이 완성된다”며 “(환동해 경제는)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정부는 강원연구원이 지난 2018년 작성한 ‘개통후 40년간 효과’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생산유발효과 (4조 7,426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9,188억원), △ 고용유발효과 3만 8,910명 등 남북철도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정부가 남북교류 사업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데도 치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내년에 착공될 예정인 동해 북부선은 총 110.9㎞ 길이의 ‘단선 전철’로 총사업비만 무려 2조 8,53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 북부선 연결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연결 노선도./통일부 제공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재완화가 필수적인 남북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경우 한미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자력갱생을 앞세우며 대남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이 ‘대북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공동취재단·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