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린 뉴딜 ‘특명’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3차 추가경정으로 확보한 예산을 그린 뉴딜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총 4,639억원을 그린 뉴딜에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정부의 전체 그린 뉴딜 추경예산인 1조4,000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부는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경기·경북·인천·광주·대구·전남 등 7개 산업단지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231억원을 쓴다. 또 전국 산단 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하도록 총 2,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설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향후 3년 동안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건물 등에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과 농축산어민의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등을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 역시 3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1조3,500억원 가운데 대표 그린 뉴딜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에 2,352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영구·매입 임대주택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또 도로와 철도, 하천을 IT와 접목하고 스마트시티, 국토공간 디지털화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결합에도 3,358억원을 쓴다.
특히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추가 검토 등의 이유로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 5,067억원 가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분야 별로 도로 3,0006억원, 철도 1,457억원, 공항 483억원, 기타 121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항 분야의 경우 현재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에서 재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김해신공항의 올해 예산 539억원 가운데 433억원을 대거 삭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증 등의 진행 추이에 따라 올해 집행분을 조정했다”며 “재검증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올해 예산을 올해에 당장 집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그린 뉴딜 외에 기존 사업에도 3차 추경 예산을 상당수 투입한다. 산업부는 최근 2개월 연속 20%대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수출 회복을 위해 총 3,271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유도하기 위해 전용 보조금을 총 200억원 규모로 신설, 유턴 기업이 수도권으로 돌아오더라도 첨단산업 유턴 기업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SOC 유지보수 사업에 4,986억원을,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에 2,20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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