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22번째 대책을 17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과 더불어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법인을 통한 거래에 세금을 더 물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를 거쳐 부동산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대책이 발표되는 셈이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세제·대출규제 방안이 담겨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 규제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통째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파주·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원 영통·권선구와 구리시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수위가 한 단계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통·권선구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등 교통개발 호재에 힘입어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뚜렷하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풍선효과 다시 나타날수도 |
이런 가운데 대전 유성구·서구 등 지방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지난해 집값이 8~11%가량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8%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선 것은 물론 최근에는 청약과열 등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규제지역 편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방 규제를 본격화하기는 이르다며 규제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 이후 풍선효과가 대전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중저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 40%, 9억원 초과 금액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초과분은 30%이다. 정부는 LTV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의 대다수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강한 규제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매입 거래 중 임대 목적 거래가 지난해보다 124.8% 늘어났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개인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뒤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공공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공식화하면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분양을 앞둔 업체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책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의 경우 새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말 이후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들의 일정 조정이 어렵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피해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의 경우 새 대책으로 대출이 줄면서 집 장만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이같이 우려하는 글이 가득하다. 일각에서는 공급확대 없는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답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이후 시장이 주춤하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통제가 만든 '로또청약'에…3040은 갈등 폭발 |
분양가 통제로 ‘로또 청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30대와 기성세대는 물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서울과 경기·인천 거주자,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 등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보니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를 통한 청약 전략 컨설팅 서비스까지 속속 등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등 로또 청약이 더 쏟아지면 로또 분양을 놓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를 넘어선 ‘30대와 기성세대 갈등’=정부가 대다수 물량을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하면서 청약 전선에서 밀린 30대와 대책의 수혜를 입는 40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간의 갈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이하 100%, 전용 85㎡ 초과 50%를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40대가 다 가져간다” “우리는 영영 무주택 서민으로 살라는 거냐” 등 30대의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40대 이상 무주택 청약자들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우대받는 것이 맞다” “30대는 더 고생해야 한다” 등 30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30대는 임대주택에 살아라” 등 극단적인 글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간에도 갈등은 깊다. 강남 로또 단지의 경우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청약을 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강남에 사는 고가 전세 무주택 현금부자들은 다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며 “내가 아는 부자 친구도 로또 청약을 위해 일부러 강남에 고가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간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1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한 1주택자는 “젊을 적 무리해서 산 빌라 하나가 청약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며 “빚내서 집 산 게 죄”라고 격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재건축 개발이익처럼, 청약이익도 환수하라=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고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다. 신혼 특공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결혼 6년 차를 맞은 한 부부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출 걸 그랬다”며 후회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올리며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들은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 간 청약 자격에서 차별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밝히자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점 산정 시 지역 거주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반영할 시 서울 청약에 경기와 인천 거주자는 소외된다. 반면 서울 등 주요 지역 전셋값이 비싸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 사는데 청약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없다며 반발도 거세다.
정비사업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들 또한 서로 핏대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물게 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예로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정부가 청약자에게는 로또를 주고 우리에게는 분담금 폭탄을 주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반대로 예비 청약자들은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처럼 청약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며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서 학회장은 “정부가 로또 단지가 계속 쏟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첨되지 못하거나 당첨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강동효·권혁준기자 양지윤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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