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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5차 국토종합계획 첫 실천과제 138개 확정... 매년 실적 점검한다

국토부,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138개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첫 실천과제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두 번째 실천과제가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첫 실천과제는 국토부 소관이 80개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도 다수의 실천과제를 맡게 됐다. 실천과제는 지난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의 6대 전략에 맞춰 결정됐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추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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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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