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정부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자체들마다 개별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계속된 현금성 지원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곳간도 바짝 마를까 우려된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등은 최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 및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 양산시는 이달 내로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 전북 완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전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의 비율) 수준이 전국 평균인 45.16%를 넘는 곳은 대구시(45.45%)뿐이었다. 제주도가 32.89%, 경남 양산시가 29.86%, 강원 춘천시가 21.28%로 뒤를 이었다. 전북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9.06%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수시민단체들이 “여수보다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민 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다”며 여수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군의회 등을 중심으로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수당·출산장려금·농민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이미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 곳간이 메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 부담 또한 커질 수 있다. 지난 3월 전북에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5,048억원 중 지자체가 부담한 금액은 386억원에 불과했고, 국비로 4,276억원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수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 한 군데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 다른 곳에서도 따라 주게 되는 동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형태의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코로나19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확산이 이어지면 계속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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