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거부는 의대생 자유 의지…추가 시험 불가능”

"의정합의문에 의대생 추가시험은 포함 안돼

의사 국가시험 형평성 문제…국민적 양해 필요”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재연장 여부에 대해 “추가적 기회 부여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인 만큼 국민적 양해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의대생이 자유 의지로 국시를 거부한 만큼 추가시험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의정합의문 4번 항목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며 “의대생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 사항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시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응시대상 3,172명 중 14%에 해당하는 446만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재접수 이전인 지난 달 28일 응시율과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손 반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시험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추가 시험 시행을 주장하며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교수도 학생, 전공의와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지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