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돕자던 재난지원금, 장사 잘되던 곳서 더 썼다

소진공, 서울 간편결제 재난지원금 분석해보니

매출 8억 이하서 71만원…12억 이상서 420만원

8일 오후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컸던 점포에서 더 많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 타격이 컸던 영세 점포를 위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취지가 무색한 결과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서울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사용한 재난지원금 1,363억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11만7,331곳에서 833억3,700만원이 쓰였다. 8억~12억원 매출 소상공인 2,708곳에선 69억8,400만원이, 12억원 이상 매출 소상공인 805곳에선 33억8,300만원이 쓰였다.

이를 점포당 재난지원금으로 계산하면 ‘8억원 이하’에서는 71만원이, ‘8억~12억원’에서는 258만원이, ‘12억 이상’에서는 420만원이 사용됐다. 작년 매출이 높았던 점포에서 상대적으로 최대 7배까지 더 많은 재난지원금이 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 매출 12억원 이상인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점포당 45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단, 소진공은 서울 소상공인에 쓰인 1,363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이 지원금 대비 1.9배 생산유발효과, 0.9배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휘해 소상공인 전체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가운데 61%는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전체 재난지원금 18조원 가운데 서울서 간편결제로 사용된 1,363억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탓에 한계가 있는 조사”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더 컸던 영세 상인에 더 많이 쓰도록 편성한 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