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계조사의 형식과 틀을 모두 바꿔놓는 동시에 통계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보다 명확한 통계 결과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난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만난 강신욱 통계청장의 고민도 통계조사의 시의성과 적절성의 딜레마였다. 강 청장은 “빠른 판단을 위해서는 빠른 데이터 취합이 필요하지만 정확성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의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는 저희뿐 아니라 전 세계 통계청의 숙제이자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점에 주목해 ‘온라인 거래 사업체 통계(가칭)’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통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존 온라인 거래 관련 통계는 주로 총량 파악에 초점을 맞춰 규모나 업종 등 사업체 특성별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 작성할 통계는 국세청의 통신판매업자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거래명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사업체 단위로 세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통계를 책임지는 통계청은 고용·물가·산업활동·가계수지 등의 월별 조사를 예년과 같이 진행했지만 일부 대규모 연간 조사의 일정은 조정해야 했다. 애초 2월로 예정됐던 전국사업체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번의 연기를 거쳐 6월에 실시했다. 전국사업체 조사를 담당할 조사원 교육은 집합교육에서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고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조사로 대체했다. 강 청장은 “연초에 코로나19 상황이 고조될 때는 조사 연기 등 비상계획 시나리오까지도 검토했다”며 “방역 성공으로 전면적인 록다운(이동제한)까지는 시행되지 않아 통계조사 자체가 가능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8월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강 청장에게 통계수장으로서 코로나19 시대의 고민을 들어봤다. /대담=황정원 경제부 차장 garden@sedaily.com
강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른 통계’가 중요해지면서 시의성과 정확성의 딜레마가 더 커졌다고 봤다. 시의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제도의 유연성 측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령 캐나다 통계청의 경우 5~6월 ‘코로나19 기간 중 캐나다 토착민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코로나19 전후 재택근무 현실 적합성 및 형평성 문제’ ‘코로나19 관련 캐나다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등의 분석자료를 수시로 발표했다. 영국 통계청 역시 연령별로 코로나19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6월에 발표했다.
강 청장은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 국민들이 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등 ‘코로나블루’에 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한 점은 부럽게 느껴졌다”며 “작성 기관들에 새로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신속함과 유연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통계조사를 실시하려면 예산도 받아야 하고 사전계획도 해야 하고 나중에 발표했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분기와 2·4분기 가계소득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 상황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강 청장의 진단이다. 강 청장은 “2·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 평균 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나 전체 소득 감소를 막은 것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활동 위축으로 2~5월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이후 국내외 경제활동 재개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6~8월에는 3개월 연속 상승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경제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6~8월 3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제유가 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강 청장은 현재 경기가 저점인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정점을 찍고 나서 지난해 말 경기가 약간 반등하는 듯하다가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다시 나빠지고 있다”며 “아직 분명하게 전환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평균 3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저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언제가 저점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논란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였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등 최근 정책적 논의 대상들이 소득통계에 새로운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행정자료를 폭넓게 이용해 소득통계의 포괄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 청장은 자산·고용·인구 관련 행정자료를 연계해 전 국민의 생활실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강 청장의 생각이다. 강 청장은 “지금도 통계법에 근거해 각 부처에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통계 작성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며 “더 많은 자료를 미리 받으면 어떤 통계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나 시험작성을 통해 더 풍요롭고 풍부한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통합해 많은 정보가 담긴 통계등록부 구축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정확하고도 시의성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통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통계법이 통계작성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추가해 보완한 육아휴직 통계를 개발해 오는 12월 발표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공무원·교사 육아휴직 등 공공 부문의 자료가 빠져 있어 정확한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강 청장은 “건강보험 자료를 연계해 공공·민간을 포괄해 육아휴직 관련 정책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6종의 세부지표를 개발했다”면서 “행정자료가 추가될 때마다 범위가 달라지는 게 보이니 행정자료 이용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기존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통계청이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자료를 집계하고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치다 보면 통계 기준시점과 발표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이동통계’의 기준시점은 2018년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각 부처가 자료를 축적할 때 쓰는 서식·양식을 통계 작성 방식에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기간이 꽤 긴데 통계청이 행정자료 양식 수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면 작성시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강 청장에게 소회를 묻자 “순간순간 돌이켜보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통계를 개선·개발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외부의 따가운 질책은 중앙통계기관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이에 강 청장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개선·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사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기존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월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는 “수요자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통계작성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고 공개와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로 ‘더 많은 데이터 공개’를 꼽았다. 그는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외부 데이터 이용자의 눈으로는 여전히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좀 더 노력해 과거에 공개하지 않은 마이크로데이터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더 많은 통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통계청의 통계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은 타 기관에서 꼭 필요한 통계가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각 부처의 통계예산이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통계예산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강 청장은 “정책 권고의 역량과 형식적인 틀을 발전시켜 통계조정기관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올 인구주택총조사, 종이 없이 태블릿PC로 실시”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조사에서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PC를 도입해 ‘종이 없는 전자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조사원은 태블릿PC에 탑재된 전자지도(GIS)를 이용해 쉽게 대상 가구를 찾아가고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할 수 있다.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조사를 완료한 즉시 지도에 대상 가구의 색깔이 변해 조사원은 완료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조사 중복·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조사원의 위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파악돼 안전사고 또한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의 비중도 늘렸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비대면 조사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복잡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조사와 달리 인구주택총조사의 질문은 비교적 간단한데다 문항 수도 적어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의 정확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국제적으로 비대면 조사 응답률이 캐나다에서 90%, 미국에서 60%를 웃도는 등 정확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비대면 조사가 전자조사표로 작성된 점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연령·경제활동상태 등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응답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돼 잘못된 항목에 답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항목 오류 또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조사의 비중이 더 중요해진 만큼 참여 유도를 위해 방송·온라인·유튜브 등에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 면에서는 반려동물과 1인가구 관련 항목 등 7개 조사 항목이 추가됐다. 가구에서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묻고 키울 경우 개·고양이 혹은 기타 동물인지 조사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1인가구에는 직장·학업·독립생활·건강 등 혼자 사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혼자 살아온 기간을 조사한다. 강 청장은 “1인가구의 비중과 숫자 등은 등록자료로 많이 파악돼 있지만 혼자 살게 된 이유나 얼마나 오래됐는지 등은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2인 이상 가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외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제약자의 돌봄 현황, 다문화 통계를 위한 국적취득 연도,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보유 여부 등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외국인도 비대면 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외국어 조사표를 2종에서 5종으로 늘리고 기숙시설용 외국어 조사표도 제공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사는 곳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 또는 QR코드로 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콜센터에 무료전화를 걸어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지만 비대면 조사를 먼저 권유하고 현장조사 태블릿PC에 코로나19 자가검진표를 탑재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He is···
△1966년 서울 △1988년 서울대 경제학 △1998년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2002~2004년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경제산업팀장 △2014년 국제노동기구 초빙연구원 △2004~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제17대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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