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EU "北 신형 ICBM 공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 中만 북한 두둔

스위스·독일·영국도 "핵·미사일 완전히 폐기해야"

중국만 "기념일에 열병식하는 건 세계적 관례"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준수를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대변인실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 대한 질의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다시금 촉구한다”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RFA에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여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또 “‘남북한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현을 주목한다”며 “그때까지 남북한간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연방 외교부 대변인은 “스위스는 여전히 외교적 협상 과정이 한반도의 핵과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의 관계자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준수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여타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해 신속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 관계자 역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만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질의에 “세계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기념일에 관례로 열병식을 한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