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8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 특검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이명박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거나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컨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12년이 지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횡령 혐의로 징역형 17년이 확정돼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2008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검에 파견됐던 조재빈 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리팀 직원 일체, 자금 보관 명의자들, 다스 결재라인 및 경영진 일체 등 수십 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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