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성명 통해 권한이양·재정분권 신속 추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촉구

대구시의회 전경./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위해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신속한 추진,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한 단계 성숙해진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워 현 위기상황과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