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문 대통령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고 상황을 짚고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고 지적한 뒤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재가한 것인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라고도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징계나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서 총장을 해임한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거듭 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면서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친 국민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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