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의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들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직무 배제 명령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야당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거부한다면 결국 검찰의 사찰을 용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윤 총장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가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이 검찰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판사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독재시대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만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조국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결합한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검은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했는데 (사찰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과거 독재시대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불법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윤 총장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을 하고 국회 법사위에도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지금 윤 총장이 정치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의 대응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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