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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文, 법무차관에 '판사출신' 이용구 내정…尹 해임 강행 수순

차관 공석 이틀만에 징계위 속도전

중앙지검 1차장 사의…檢 반발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움직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20여 년간 법원에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지난 2017년 8월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4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한다. 징계위 개최를 요청한 이해 관계자라 징계에 참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장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이 지명하는 제3의 위원이 맡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반면 검찰 내부는 추 장관에 대한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날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윤 총장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형사6부를 지휘했다. 한때 윤 총장 징계위 위원으로 지목된 데 따른 사직이라는 말이 돌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현덕·윤홍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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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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