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은 '공동선 자본주의' 제안…여야가 앞다퉈 취약층 표심 공략

■이낙연 “코로나 이익 공유제 도입”

보선 앞두고 자영업자 불만 잠재우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익공유제 카드를 제시한 것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1일 “시장경제만 강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을 압박해 여야 모두 포퓰리즘 대결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정보기술(IT)과 비대면 서비스, 바이오 또는 수출 집약적인 업종 등 코로나19 사태로 수혜를 본 업종이 얻은 이익을 관광·외식 등 피해 업종과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도 최근 기업의 이익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당내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인 마코 루비오가 쓴 이 보고서는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공동선을 위해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보수 야당의 수장이 새해부터 이 같은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국민의힘도 기업 이익을 강제로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과 정책 발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당 수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업 이익 공유 △부자 증세 △취약 계층 지원 등 전통적 포퓰리즘 정책을 꺼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향만 제시하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정 업종의 이익을 다른 업종과 공유하려면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방안으로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공동선 자본주의’도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다. 이 주장은 직원의 복리 후생보다는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지적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관련 부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은 주주자본주의가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제만 전달한 것”이라며 “정돈도 안 돼 있고 한국적 상황에 맞춰 정립을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