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 감사를 두고 “월권적 발상”이라며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청와대 전직 참모들까지 나서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최 원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므로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는 것은 “일탈적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의 통치 역시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검증하는 것은 정당한 감사원의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문제를 언급하는 의도 역시 ‘감사원 흔들기’에 있다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하자고 역공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15일 일제히 감사원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감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원장을 겨냥해 “권력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정부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 주겠다는 권력 기관장들의 일탈”이라고 규정하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까지 했다.
야당은 이러한 여권의 주장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통치는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에 의한 지배, 적법 절차, 3권분립의 원칙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감사원은 행정부의 직무 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며 “‘그런데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니, 그러려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야당은 동시에 국정조사를 통한 ‘삼중수소 유출’에 대한 검증도 제안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월성 1호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삼중수소가 누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원전 공포를 주장하는 의도는 탈원전 감사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요구한 민관 합동 조사 기관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은석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을 이날 재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한 후 9개월간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실랑이를 했으나 오랜 갈등 끝에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한 변호사 출신의 조 위원의 임명을 제청했다. 앞서 청와대는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제청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지만 최 원장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김인엽·허세민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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