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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만 세종시 이전? 삼권분립 원칙 위태롭게 만드는 발상"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은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자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규제 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부지를 금융 특구로 만들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주는 더 강화되고 국회의 견제기능은 더욱더 약화 될 것”이라며 “천박한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부지를 증권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채우자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토균형 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은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울에 남아 있는 한 국회 또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고 의사당 부지를 금융회사로 채우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역사 유산”이라며 “민주당과 우 의원이 국토균형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금융중심도시는 부산이나 목포 같은 지역 거점도시에 만들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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