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과 관련,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현장에서 국민들이 어려워서 죽겠다고 호소하는데 법안 논의는 지리하게 길게 끌고 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적극 나선 ‘자영업 손실보상법’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이나 방식 등 세부사항은 정부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규모 산출과 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선 특별법을 하든 기존법에 일반법을 활용하든 간에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이 최근 손실보상제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상황 탓이라는 해석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홍 부총리가)몸이 안 좋아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다”며 “홍 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분이지, 몸살이나 건강상 이유를 표하며 회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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