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 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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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 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마당에서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 결여돼있는지...”라고 했다.
기재부가 최대 100조 원이 거론되는 손실보상제를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우려를 하는데 대해서는 “기재부는 예산 편성해주면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그 점에 대해 내가 (지난해) 4월에도 얘기를 했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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