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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의 허상…공공알바 계약만료에 노동시장 ‘ 작년 4월 수준’ 회귀

고용개선 한계 드러나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만 4,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감소했고 공공 아르바이트 계약도 지난해 말 만료돼 고용 시장 회복을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혈세로 공공 일자리를 늘려도 고용 개선 효과는 일시적 허상에 그칠 수 있음이 방증된 셈이다. ★관련 기사 3면

고용노동부는 28일 ‘20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1,835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만 4,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종사자 수가 3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의 1차 확산기였던 4월에 36만 5,000명 감소로 저점을 찍은 후 정부 재정 투입 등에 힘입어 차츰 회복됐으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감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 부문 종사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공공 행정 분야 종사자는 79만 6,000명으로 전월의 97만 9,000명보다 18만 3,000명 감소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임시직이 17만 5,00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공공 부문이 7월부터 채용을 시작해 대체적으로 12월에 계약이 만료된 결과다.

대면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 직격탄을 맞았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만 6,000명(21.2%)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도 17.5%(22만 6,000명) 감소했으며 콜센터가 포함된 사업지원업에서도 5.8%(6만7,000명)이 줄었다. 공공 일자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보완할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의 묘수를 찾지 못한 채 공공 일자리 조기 집행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고용 추세 양극화가 우려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는 2.3%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0.9% 증가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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